판결 선고시 "인용", "각하", "기각"의 뜻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로 "인용", "기각", "각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판결의 결과를 나타내며,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1. 인용(認容)

소송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인용은 원고(혹은 신청인)의 청구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결과입니다.

인용의 예시

- 민사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 - 행정소송: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경우

- 형사소송: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

인용 판결의 의미

- 법원에서 원고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상대방(피고, 행정청 등)은 이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이행해야 함

- 손해배상, 계약 이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2. 기각(棄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는 더 이상 해당 청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소송은 종료됩니다.

기각의 예시

- 민사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 행정소송: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 - 형사소송: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

기각 판결의 의미

- 원고 또는 신청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원고가 패소함으로 인해 소송 비용 부담 가능성 존재

 

 

3. 각하(却下)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각하는 원고의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거나, 소송을 제기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하의 예시

- 소송 요건 불충족: 원고가 피고를 특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제소기간 도과: 행정소송에서 법이 정한 제소 기간(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이해관계 부족: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예: 타인의 문제를 본인이 대신 소송하는 경우)

각하 판결의 의미

-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료됨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송비용 부담이 원고에게 있을 가능성이 큼

 

 

4.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점 요약

구분	의미	주요 예시	결과
인용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됨	원고 승소
기각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원고 패소
각하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됨	소송 제기 기한이 초과됨	원고 패소 (재제기 가능)

 

 

 

5. 판결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

판결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기각 판결의 경우: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음

- 각하 판결의 경우: 소송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법원의 판결에서 "인용", "기각", "각하"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며, 소송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자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 후 적절한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이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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